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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채무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형제의 빚으로 오랜 시간 동안 채무자와 법을 사이에 두고 분쟁을 했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내기까지의 실경험담을 남겨, 실질적 정보와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빚으로부터 고통받고 계실 확률이 클거라 생각됩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변호사도 경찰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점입니다. 돈을 내고 변호사를 영입하고, 경찰서의 나의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없습니다. 변호사가 이 일을 잘 풀어나게끔 실마리를 주는 것도 나여야 하고, 경찰이 발 빠르게 움직임을 줄 수 있도록 정보를 많이 줘야 하는 것도 나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변호사와 경찰들의 소극적인 행동에 화가 났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자세히 기술했고, 채권자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다 설명을 했는데도,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나서서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보고, 채권자들 찾아가고, 죽은 가족의 행적을 다 뒤져가며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는 어땠을까요? 변호사와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내가 아는 만큼 해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적극적인 만큼 해주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빚 사건은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깊숙이 들어가 보면 조직이 연루된 강력범죄일 수 있겠지만, 가족 간의 빚상속 문제는 아주 위급해 보이는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처럼 가족의 빚으로 고통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본인이 많이 움직인 만큼 좋은 성과가 있으리란 걸 기억해 주십시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족 사망 후 누구나 한번 체크해봐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입니다. 보통 상속이라 생각하면 부동산, 현금, 토지 등 좋은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망자의 빚도 상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선 국세(체납, 고지세액), 금융 거래(보험, 은행 등), 각종연금(가입 여부 및 채무 여부 포함),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자동차(소유 정보), 토지(소유 내역), 대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지금 보증 등 우발채무, 특수채권 등 금융 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의 명의의 대여 금고 등 모든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단, 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제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1년 이내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①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버튼 클릭 → ②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③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신청 → ④ 접수처(주민센터) 확인·접수 → ⑤ 접수증 출력
2) 방문 신청
① 가까운 시·구, 읍·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 신청결과 확인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 확인
①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보통 20일 이내) →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금융 협회, 국세청(홈택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 결과 확인
② 토지, 지방세, 자동차(7일 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해당 부서 방문 수령, 우편, 문자 중 선택 가능)
③ 공무원연금 : 문자메시지(SMS)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④ 사학연금 : 문자메시지(SMS)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1차 문자 회신
생각보다 조회결과를 얻는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우선 각 기관에서 문자로 회신이 오고, 해당 세부 사항을 각 기관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명을 한 경우는 개명한 부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왼쪽의 문자하단부를 보면, '성명불일치'라고 보이실 겁니다. 바로 개명으로 인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하단부에 채무 관련 사항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카드미납급도 다 조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업 처와 관계된 저축은행들에 대한 사항도 모두 아실 수 있습니다.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2차 업체별 세부 내역
저희는 추후 채권자와의 소송에 맞서야 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정확히 다 남겨두었습니다. 몇 개의 예를 남겨둡니다.
법원 제출을 위해선 각 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채무사항을 직접 다시 서류를 띄거나 팩스로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수집해 놓은 곳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한국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우정사업본부,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한국예탁결제원, 대부금융협회, 예금보험공사, 신용정보원, 국세청상속재산조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사자료 조회결과까지 총 15곳이었습니다.
① 은행연합회
② 생명보험협회
③ 손해보험협회
④ 금융투자협회
⑤ 대부 금융 협회
⑥ 신용정보원
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상속 안심 서비스 조회 기관 정보
요청한 자료를 받으신 후에도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아래 기관 사이트 첨부해 둡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기관
| 은행연합회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 금융투자협회 | 여신금융협회 | 우정사업본부 |
| 저축은행중앙회 | 새마을금고중앙회 | 신협중앙회 |
| 한국예탁결제원 | 대부금융협회 | 예금보험공사 |
| 신용정보원 | 국세청 상속재산협회 | 지적전사자료조회결과 |
오늘은, 안심정보 원스톱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상속 포기, 그다음시간에는 한정 승인(특별 한정 승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빚 상속 포기 전 정확히 체크해야 하는 망자의 채무(2) - 실경험담
지난 시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서비스로 죽은 가족의 빚이 있다는 걸 아셨다면, 두 가지 해결방법이 있었습니다. 상속포기신청 또는 한정승인입니다. 한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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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실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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